2024.05.03 (금)
'검찰조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검사조서 증거능력' 법원-검찰 공방 가열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놓고 법원과 검찰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17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면 더이상 조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라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설령 피고인이 조서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조서...
사진 완도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수산인의 날 맞아 정화 활동 펼쳐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회장 김삼호) 회원으로 구성된 바다지킴이 365기동...
사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순천지역 전통발효식품 생산기업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 완도2)는 제379회 임시회 기간인지난...
청해진농수산신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 | 대표전화 : 061-552-11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환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242/3층 (농성동) | FAX : 062-351-5080 | 제호 : 청해진농수산신문
등록번호 : 전남 다 00130호 | 등록연월 : 2000년 3월 6일 | 발행인 · 편집인 : 유)청해진신문 김용환 | chjnews1100@daum.net
© Copyright 2007 청해진농수산신문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24.04.30 05:37